안현모 안승대 지음, 좋은땅출판사, 276쪽, 1만원
서울--(뉴스와이어)--좋은땅출판사가 ‘개뿔 같은 종부세’를 펴냈다.
안현모, 안승대 저자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복잡한 규정과 해석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실무 해설서이다.
저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과 조세 정의, 국가 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책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규정을 시작으로 과세 대상 구분,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 표준 산정, 세율 적용 방식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점과 쟁점을 함께 제시해 독자들의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소한다.
종합부동산세 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 주택, 세부담 상한, 공동명의 주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종부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헌법재판소 결정, 정책 변화 과정 등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제도가 형성되고 운영되는 배경까지 폭넓게 조망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세금의 계산 방식뿐 아니라 종부세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별도의 사례 연구로 수록해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다. 법령과 이론을 실제 분쟁 사례에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세무 실무자와 수험생은 물론 일반 독자도 조세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개뿔 같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제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이다. 복잡한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도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담아낸 이 책은 부동산 세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개뿔 같은 종부세’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좋은땅출판사 소개
도서출판 좋은땅은 1993년 설립해 30여 년간 신뢰, 신용을 최우선으로 출판문화 사업을 이뤄왔다. 이런 토대 속에 모든 임직원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신뢰로 고객에게 다가가며, 사명감을 바탕으로 출판문화의 선두 주자로서 어떠한 원고라도 세상에 빛을 보게 해 독자가 더 많은 도서를 접하고, 마음의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출판 사업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다.